[뉴스킹] 홍석준 "日오염수 방류, 우리가 얻는 이익 없어...중국 미세먼지로 국익 있나?"

□ 방송일시 : 2023년 6월 30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우리바다지키기 TF 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다음 주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한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옵니다. 방류가 임박한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TF 위원 홍석준 의원님 모시고 관련한 이야기, 또 어제 있었던 개각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우리바다지키기 TF 위원)(이하 홍석준)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7월 4일날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데 아마 앞서도 보고서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 틀이 유지될 것이다. 이런 견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 홍석준 : 이미 1차, 2차에 걸쳐서 IAEA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지금 최종 보고서가 7월 4일 발표 예정인데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느냐. 비상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담아질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한국에 방문을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 홍석준 : 지금 라파엘 그로스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등 3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상대적으로 후쿠시마 방류 관련된 반대 여론이 조금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 박지훈 : 우리나라 국내 여론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와서 그러면 설득도 하는 겁니까?

◆ 홍석준 : 사전에 일단 그 결과를 설명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설득이고, 사실은 가장 1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캐나다나 미국이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IAEA 사무총장이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해류 상으로 봤을 때는 캐나다나 미국 갔다가 우리 돌아오는 상황인데 캐나다 미국은 별로 관심이 없다.

◆ 홍석준 : 그렇습니다. 지금 쿠로시오 해류라고 해서 난류성 해류인데요. 폭이 100km에 해당되는 필리핀에서 출발해서 북극으로 가는 쿠로시오 해류가 있는데 후쿠시마 방류가 되면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알래스카를 경유해서 캘리포니아 그리고 태평양을 와서 우리나라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오더라도 한 4~5년 걸린다는 게 국제 모든 관련된 연구소에 일치된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차적으로는 캐나다, 미국이 관계되는데 미국 캐나다에 대해서는 이미 2011년도에서 2013년도 사이에 알프스가 본격 가동되기 이전에 사실은 조사를 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여기에 따라서도 별 영향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그렇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일종 TF 위원장이 방류 5개월이나 몇 개월 후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방사성 물질 나오면 책임지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또 어떻게 책임지냐 하니까 표로 심판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말이 맞냐, 이런 얘기가 있죠.

◆ 홍석준 : 성일종 위원장이 내 직을 걸겠다. 더 세게 말했으면 좋을 텐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월, 7개월 이후에 올 리도 없고 그리고 또 유의미한 어떤 방사능 수치가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위험한 것은 알프스가 본격 가동되기 이전에 2013년도 이전에 방류된 것이었는데, 그 방류된 것이 벌써 와도 두 번 이상 올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해역에는 유의미한 어떤 방사능 변화 수치가 없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앞으로도 그럴 방사능 변화가 있을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 박지훈 : 10년이 지났는데도 없는데 앞으로 이거 한다고 해서 있을까. 이 말씀이네요.

◆ 홍석준 : 네, 그렇습니다.

◇ 박지훈 : 한편 민주당에서는 여당이 자꾸 먹방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 홍석준 : 그렇다면 민주당처럼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런 어떤 선전과 괴담을 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당에서 이렇게 '먹방'이라는 표현하지만 어려운 수산물 가게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과학적으로는 후쿠시마 방류로 인해서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게 국제과학계의 99.9%의 일치된 의견이지만 그러나 찜찜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어떤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완화를 하고 어려움에 빠진 수산업을 돕기 위한 그런 어떤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먹방 아닌 먹방을 하는 겁니다.

◇ 박지훈 : 민주당 방류 한 6개월 정도 보류하고 한일 양국이 환경영향평가도 하자. 그런데 여당은 지금 IAEA 결과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 홍석준 : 네, 제가 최근에 민주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당이 정말 집권을 했나. 이렇게 정말 국제 감각, 외교 감각이 없나. 그래서 싱하이밍 대사에 찾아가서 머리를 이재명 대표가 조아리고 지금 현재 지금 분쟁이 있고 또 달라이 라마의 망명 정부로 최근 한 10몇 년 간에만 해도 많은 분들이 분신자살한 티벳을 도종환 위원장이 방문하고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특히 이런 원자력이라든지 핵 문제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UN 산하에 이런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 기구인 IAEA를 1950년대에 만들었고 여기서 NPT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핵 협정 체제를 다 관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일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미국이나, 캐나다 그런 관련된 국가에서 역시 한국과 일본이 과학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는 전적으로 그걸 신뢰한다.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가장 전문가 집단이고 권위 있는 만IAEA만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도 IAEA에 우리나라 원자력안전기술원 킨스에서 전문가를 한 분 파견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일 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자 이런 이야기는 전혀 지금 현재 관련된 국제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관련된 문제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 박지훈 :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2년 전에 방류 반대 결의안을 냈었잖아요. 그때하고 지금 상황은 좀 달라진 겁니까?

◆ 홍석준 : 제가 2년 전 저희 촉구문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요. 그 촉구문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좀 더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응을 하라. 그리고 국제 IAEA라든지 이런 것은 신뢰성 있는 과학적인 검증과 관련된 자료를 많이 달라. 이런 식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선전, 선동, 괴담 이런 것하고는 완전 결이 다른 촉구 결의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 다르다. 정부가 지금 1일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알프스가 걸러내지 못한 6가지 핵종이 있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IAEA 결과 100% 신뢰할 수는 없다. 이런 어떤 불안감들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 홍석준 :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알프스의 처리 과정이 보면 전 처리 과정이 있고 본 처리해서 크게 보면 10개의 흡착 장비를 통해서 다양한 핵종을 걸러내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핵종이 세슘이라든지 스트론튬 같은 핵종인데 이런 부분들이 걸러내서 방류하기 전에 K4 탱크에서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치가 안 되면 다시 알프스 처리 장치를 반복해서 걸러내게 됩니다.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방류 직전, 즉 K4 장치에 있는 것들도 다 지금 현재 기준치를 충족한 건 아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6개의 핵종이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걸러지게 되는 반복 과정을 거쳐서 기준치의 이하로 떨어졌을 때만 해저터널을 통해서 40배 이상의 바닷물과 희석돼서 방류를 한다. 그런 과정이고 지금 현재 100% 다 걸러진 건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반복해서 걸러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 야당에서는 오염수 방류로 우리가 얻는 국익은 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그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 홍석준 : 당연히 오염수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국익은 없죠. 그런 논리로 따지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얻는 국익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강경화 장관도 이야기도 했고 문재인 정부의 많은 장관들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항은 원칙적으로는 일본의 주권적인 사항입니다. 단지 이게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IAEA 같은 국제기구라든지, 주변 국가들이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주권적인 사항으로 일방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방류를 못하게 막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제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득이 되는 건 뭐냐? 이런 식의 논리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 박지훈 :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현안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반국어 세력 검찰총장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홍석준 : 그 발언을 하신 것이 자유총연맹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보수적일 수도 있고 또 대한민국의 안정과 정체성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단체에서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하신 말씀에 앞에 보면 북한이 핵무기를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데 유엔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를 하는 것이라든지 또 유엔사 해체를 몰고 오는 종전 협정을 주장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반국가 세력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런 사항들로 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반국가 세력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그 얘기로 따져보면 반국가 세력이 맞다.

◆ 홍석준 : 그렇습니다.

◇ 박지훈 :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것을 지칭한 것은 아니다. 어떤 정부를 지칭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홍석준 :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집단과 세력은 대한민국의 안정과 그리고 어떤 정체성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어제 인사가 있었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은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아요. 자꾸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 홍석준 : 며칠 전에도 제가 언론에 가서 임명할 거냐 할 때 시기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 박지훈 : 딱 맞췄네요.

◆ 홍석준 : 왜냐하면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어제 임명을 했다면 지금 현재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잔여 임기와 또 새로 시작되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형식적으로 두 번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절차도 야당의 공세를 받는 그런 빌미가 되기 때문에 좀 그럴 거고, 또 두 번째는 지금 김효재 대행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좀 무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서 굳이 서둘러서 곧 임명될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그러면 결국 언젠가는 임명을 할 것이다.

◆ 홍석준 : 제가 볼 때는 현재 내정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흘러가는 흐름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자녀 학폭 논란, 이 부분은 괜찮을까요? 이것 때문에 미뤄지는 건 아닌가요?

◆ 홍석준 :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자녀 학폭 문제로 굉장히 저희 당 내에서도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실체적 진실이 저는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 게 보통의 학폭은 학생 시절에 받은 물리적인 폭력에서 많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그게 계속해서 쌓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보니까 당시에 학폭이라고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지금이 아니고 과거에 2011년도 이동건 특보의 아들이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되는 것을 막았다. 화해했고 지금도 친구로 지내고 있다. 그 당시에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그 중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언론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어떤 일반적인 학폭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폭 문제가 이렇게 방통위원장의 임명을 반목 잡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 박지훈 : 어제 장차관 인사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홍석준 : 생각보다 조금 소폭이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라든지 또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장관급은 두 분으로 됐고 차관이 상대적으로 많았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장관은 상대적으로 인사청문회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 반대로 차관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자리에서 기존에 비서관들이라든지 또 상대적으로 많은 풀을 가지고 많이 인사를 나눈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지금 말하던 것처럼 차관 자리에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던 비서관 5명이 지금 갔습니다. 대거 발탁이 됐고 박근혜 정부 때 실세 차관,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왕 차관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 홍석준 : 글쎄요. 조직에 있어서 물론 장차관의 위계질서도 중요하지만 또 대통령과의 인적인 관계 때문에 차관의 영향이 큰 때도 있었죠. 그것은 박근혜, MB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어떤 문제보다는 상대적으로 대통령과의 국정 철학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특히 이번에 차관들은 대부분 해당 부처에서도 굉장히 엘리트로 평가를 받아서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대부분 다 근무를 했던 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대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해당 부처의 정책을 할 때 많이 실질적인 역할과 힘을 많이 불어넣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정확하게 국정철학을 이해해서 실행을 할 것이다. 그게 이 사람들의 역할이다.

◆ 홍석준 : 그렇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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