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방산물자 하자 보수용 부속 '수출 허가' 면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신속연구개발 공모 참여 기관에 '인센티브'

(기획재정부 제공)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오는 12월부터 수출된 방산물자의 하자보수를 위해 수리부속을 수출할 경우 수출 허가가 면제된다.

방위사업청은 "수출된 무기체계가 고장난 경우 신속한 하자보수는 'K방산'의 신뢰도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며 방산수출 활성화 차원의 이 같은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방산물자 하자보수용 수리 부속 수출은 업체에 따라 면제 혹은 허가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론 수리부속을 수출한 뒤 7일 이내에 수출신고 필증, 수출계약서, 최종사용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방사청에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관련 절차가 바뀐다.

단, 최근 2년 이내에 수출허가를 받은 방산물자를 하자보수하기 위한 수리부속인 경우에만 수출 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7월부턴 신속연구개발 대상사업 공모에 참여한 기관의 제안과제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에서 1점 가점을 부여한다.

방사청은 이에 대해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첨단기술력을 갖춘 기관의 신속연구개발 대상사업 공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기존 무기체계를 바탕으로 신기술을 융합시켜 신속하게 개발한 뒤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고 이를 군 소요와 연계시켜 빠르게 획득하기 위한 '신속연구개발사업'을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