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정보 제시 의무화…스토킹방지법도 시행[하반기 달라지는 것](종합)

정부, 책자 발간…186건 정책 수록
집중호우 시 기상청 직접 재난문자…수술실 CCTV 설치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하반기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신상이 공개되고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가 신설된다. 수술실 내부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고 스토킹 행위 발생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가능해진다.

대학생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확대되고 폭우가 쏟아지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바로 재난문자를 보내게 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23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우선 세제·금융 분야에서는 7월부터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주택자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면 그 차액을 1억원 한도 내에서 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게 된다.

또 다음달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오는 12월부터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금감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할 수 있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의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7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사회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도 강화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는, 오는 9월25일부터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고,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게 된다.

또 12월에는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된다.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과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는 '일상 돌봄 서비스'도 시행된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7월 2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또 국내공항 이용승객 편의를 위해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를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 도착승객으로 확대 운영한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도 월 44회에서 60회로 올린다.

극단적인 집중호우가 발생 시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시스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된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는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청년층에 확산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이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원규모를 69만명에서 234만명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및 부세(총 5종)를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품목으로 추가 지정한다. 또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외에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임차권등기 신속화' 제도가 시행된다.

또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개인정보 유포, 사칭 등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행위로 처벌된다.

이번 책자는 다음달 초 지자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비치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다. 다음달 초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에서도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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