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턴 금융분쟁 '신속상정'…연말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하반기 달라지는 것]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에 최대 5배 벌금

(기획재정부 제공)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내달 1일부터 금융분쟁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해 분쟁처리기간을 단축한다. 분쟁조정위원은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그간 금융 관련 분쟁 건수가 증가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불만이 일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올해 12월14일부터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30여년 만에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증권사에서 실명 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에도 외국인 전체한도나 인별 한도 관리가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선 현재와 동일하게 관리가 가능하다.

다음 달부터 혁신기업 최고보증한도도 확대된다. 당초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은 혁신기업도 기업당 보증한도가 70억~150억원으로 제한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웠다.

이번 보증한도 확대조치로 기업당 최대 200억원까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보증한도 확대조치 대상은 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하는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과 혁신리딩기업이다.

오는 11월 17일부터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도 가능해지며, 보이스피싱 처벌수위도 강화된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면서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 구제절차가 가능해졌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면서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을 잡더라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고 있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밖에 지난 5월 31일 도입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도 고금리 시기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대출 비교 플랫폼 앱이나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에서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졌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