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IP가치평가 확산 전문가 협의체 최종회의

정책 개선과제 및 가치평가 체계 개선방향 등 발표·논의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30일 서울 강남의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 확산 전략 전문가 협의체 최종회의를 개최한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의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평가 방식은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투자 등의 금융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2월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금융 외에도 지식재산 거래·이전, 특허침해 손해배상 및 기술유출 피해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해 협의체를 발족했다. 이후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의 전문가가 모여 전문 분야별로 가치평가 체계 개편을 위한 쟁점을 발굴하고, 후속 연구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협의체는 이날 최종회의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개편 및 확산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 △가치평가 체계 개선방향 및 전문분야별 가치평가 모델 주요 지표 분석 결과 △후속 연구용역 추진방향 등에 대해 발표·논의한다. 특허청은 협의체에서 도출된 정책 개선안과 연구방향을 바탕으로 가치평가 확산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심층 연구용역을 추진해 전문분야별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최종회의를 마친 협의체는 후속 심층 연구용역 추진 및 향후 인공지능(AI)-전문가 융합 가치평가 체계 구축 등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혁신을 위한 자문단으로도 지속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난 4개월여간의 협의체 논의를 통해 그간 지식재산 가치평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정책 개선과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요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가치평가가 지식재산과 기술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환 (pow1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