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재원 “尹 개각이 국정 장악? 대통령은 국정 장악력 있어야”

-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과장해서 국민 불안 일으키는 일부 전문가 문제.. 과거 사례도 돌이켜봐야
- 대통령실 소속 차관 인사 대거 단행 이례적.. 대통령은 국정 장악력 있어야
- 관료기구도 대통령의 통치 철학에 맞게 진행 돼야 국민 주권 실현되는 것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김채환 인재개발원장 내정자 논란? 조직에 맞춰서 직무 수행할 것
- 차관은 독자적으로 일하는 것 아닌 장관의 통제 받아, 차관 인사 두고 크게 논란 벌일 필요 없어
- 尹 "반국가세력"? 전 대통령 지칭할 상황은 아냐, 주한미군 철수 노리고 종전선언 주장하던 분들일 듯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30일 (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김재원 최고위원 (국민의힘)

▷ 최경영 : 링 밖으로 나간 박치기왕 만나는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재원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오늘의 박치기 상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김재원 : 요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또 오염수를 방류한다 이런 얘기에 또 편승해서 너무 과장되게 국민들 불안을 일으키는 일부 전문가라고 자신들은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근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좀 자중했으면 좋지 않을까. 국민들 불안을 너무 많이 부추기고 있거든요, 실제와 관계없이.

▷ 최경영 : 부추긴다?

▶ 김재원 : 그러면 앞으로 정말 우리 사회가 한 번씩은 과거에 잘못되었던 것도 돌이켜봐가면서 걸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할 때 사드 배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현장에 가서 뭐 전부 튀겨져 죽는다, 뭐 성주 참외가 사드 참외 된다 그래서 헛소문 퍼뜨리고 가짜 뉴스 퍼뜨리던 분들이 정치인 중에도 많았거든요.

▷ 최경영 : 그랬습니까?

▶ 김재원 :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 잘못한 것을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왔거든요. 아마 이 오염수 문제도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과학적으로 서로 간에 지금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얘기에는 동감하는 게 어떤 일단 자연정화 그다음에 그게 인체에 얼마나 쌓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얼마나 먹고 그게 얼마나 먹은 게 진짜 암이나 뭐에 어떤 정확한 인과관계 그거는 저도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매우 의심스러운데 딱 한 가지, 그동안 우리가 암이나 뭐 이런 거에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탄 고기도 안 먹고 전자파도 좀 안 쏘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좀 안 좋다고 하는 건 멀리 하지 않습니까?

▶ 김재원 : 그거야 뭐 당연하죠.

▷ 최경영 : 그렇죠. 그러니까 미세먼지도 안 쉬려고 하고.

▶ 김재원 :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광우병 사태도 겪었고 그 앞에 또 그 이후에 사드 문제도 겪었고. 과거에 보면 인천공항 건설할 때도 인천공항을 건설하면서 바다 준설을 하고 메꿔야 되거든요. 그 앞에 바다 준설을 하면 거기에 납 성분이 또 전부 올라와 한반도 서해안은 모두 납 중독이 될 거라고 추정했던 학자도 있어요. 그리고 뭐 또 인천공항에 활주로를 건설하면 지반 침하가 시작돼서 10년도 못 돼서 공항 문 닫아야 될 거라고 주장했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 멀쩡한 대학 교수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한 사람들이 없어요. 또 그런 분들은 환경론자이기 때문에 가서 제주도에 해군기지 들어올 때 또 반대하고 뭐 천성산 터널 뚫을 때 도롱뇽 다 죽는다고 반대하고 뭐 이런 일이 우리가 과거에 너무나 오랫동안 축적되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번 문제를 단순히 그렇게 다룰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 모든 것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인사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개각을 단행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비서관들이 5명 정도가 차관으로 간 게 이게 역대 처음이었던 것... 처음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처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 김재원 : 차관 인사를 이렇게 몰아서 많이 한 것도 조금 이례적이죠. 보통 장관들은 바꾸면 국민들의 어떤 시선이 새로운 사람에게 기대해보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차관 인사를 뭐 이렇게 대량으로 한 적은 사실 없다 보니까 주목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관이 1급 공무원들이거든요. 차관급으로 승진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다만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면서.

▷ 최경영 : 한꺼번에.

▶ 김재원 : 한꺼번에 하면서 그중에 대통령 비서실 소속 비서관들이 5명이 포함돼 있다 해서 조금 더 뉴스의 주목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꾸 이것을 뭐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논리로 끌고 가는데 사실 대통령이 국정 장악력이 있어야 되죠. 통상적으로 보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분의 어떤 앞으로 국가를 이끌고 가려는 방향이라든가 뭐 좀 고상하게 말씀드리자면 통치 철학을 구현해달라는 것으로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관료기구도 대통령의 통치 철학에 맞도록 진행이 되어야 비로소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최근 한 10여 년 동안 돌이켜보면 각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내부에서도 뭐 예를 들어 과 단위라든가 이런 내부에서도 결정권을 가진 분들을 돌이켜보면 마치 진지전을 벌이듯이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나 방향에 저항하고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른바 뭐 장관의 리더십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장악력이 없다든지 이런 평으로 외부로 나오고 했는데요. 이제는 그런 어떤 잘못된 진지전을 벌인다고 할까. 그분들과 어떤 민간 간의 연관 관계에서의 이권 카르텔이 계속된다든지 하는 것을 이제는 막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도 있다고 봐요.

▷ 최경영 : 그런데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이게 지금 철학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일치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남북 합의, 노태우 정부 때 만든 남북기본합의서까지 그냥 철폐해라. 그리고 북한 정권 타도해라라는 식의 주장을 해온 분인데 이게 게다가 통일부 장관, 무슨 뭐 국정원 원장이라고 하면 이해할 것 같습니다만 통일부 장관 후보자예요.

▶ 김재원 :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어떤 말을 하셨다 하더라도 또 그 조직에 들어가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또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갈 건지를 생각하고 또 그에 맞춰서 반응을 하겠죠.

▷ 최경영 : 그럴까요?

▶ 김재원 : 그리고 저는 조직 내부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상당히 그에 대해서 또 제약을 받게 되거든요.

▷ 최경영 : 그리고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내정자 이 사람도 유튜브를 많이 했던데 이게 “K-방역 홍보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군인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셈이다.” 뭐 물론 유튜브여서 자극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행시 패스한 사람들 모시고 수업 총괄하는 인재개발원장의 인식이 너무 조악하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 김재원 : 이분도 인재개발원에 가면 또 지금까지 해오던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조금 뭐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크게 자신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얘기를 관철시키려고 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30년 이전에 인재개발원, 그때 당시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 과정을 거쳤는데요, 1년간. 뭐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장을 하거나 또 그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상한 수준의 얘기를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 최경영 : 아니, 그런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이미지가 이런 극우 유튜브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 장관 후보자나 이런 차관급 내정자랑 투사가 된단 말이죠, 그 이미지가. 그러면 그게 정부나 대통령의 이미지에 별로 좋지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인사를 했을까 그런 궁금증이 듭니다.

▶ 김재원 : 아니,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바뀐 지가 1년이나 되었는데 정부부처는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방향과 더 나아가서 관료들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자극을 준다는 의미에서 좀 퍼스널리티가 강한 분을 차관급으로 보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차관은 독자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장관의 통제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관 인사를 두고 저는 뭐 이렇게 크게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 최경영 : 그리고 지난번에 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에서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대통령실은 그 반국가 세력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는 했습니다만 정황상 이렇게 맥락상 우리가 또 보면 킬러 문항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쭉 보니까 그게 반국가 세력이 거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지칭한 거 아닐까요?

▶ 김재원 : 아니, 그런데 전임 대통령을 뭐 그렇게 지칭할 그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사실 종전 선언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많은 분들이 종전 선언 이후에 결국은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UN사령부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된다는 그 내용까지 스스로 노리면서 종전 선언 요구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대한민국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주장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종전 선언 자체를 마치 한반도 전체의 평화의 전제 조건인 것처럼 얘기한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겉으로는 종전 선언이지만 사실은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고 얘기를 했다면 뭐 그분들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