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민주 노란봉투법 강행에 "간호법 시즌 2 재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직회부 하려는 것을 두고 "과거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국회에는 간호법 시즌 2가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여당의 반대속에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처리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노란봉투법도 똑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란 의미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기어이 절차를 무시하고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표결도 하기 전에 이미 거부권 행사를 선언했다"며 "또 다시 국회가 정쟁의 블랙홀에 빨려들어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원래대로라면 모든 법안은 법사위에서 합의 통과돼야 한다"며 "특히 노란봉투법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제처, 법무부,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듣는 등 심도 깊은 논의를 법사위에서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견 청취도 거부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의견이 맞다며, 회의장을 나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주축인 586이 바라던 민주주의는 이런 모습이 아닐 것"이라며 "토론과 숙의가 아닌, 다수가 소수를 겁박하고, 분열과 갈등,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는 이런 추태를 꿈꾸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국민들은 정치에 피로감을 느낀다"며 "중요한 노동 관련 법안들이 진영간 다툼으로 지연되고, 그간 노력해온 많은 일들이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이 민주당의 유일한 목표는 아니다"며 "이제는 국민을 생각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재투표에서 부결된 지 한달 째"라며 "오늘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국민들은 이제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할 것이다.시간이 얼마 없다. 정쟁 말고, 전진 하자"고 촉구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