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 제판분리]③판매 전문사 명문화도 떠올라(끝)

기준 충족 시 제도권 금융사로 편입 관심
보험료 협상권 등 법안에 정비도 주목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완벽한 제판 분리가 이뤄지려면 제도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의 제판 분리는 전속조직만 분리한 정도로 온전한 의미의 제판 분리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의 제판 분리는 보험사의 영업조직과 지원조직을 판매 자회사로, 보험상품 개발은 보험사에 놔두는 1차원적인 구조다. 사전적 의미의 제판 분리를 의미한다.

완벽한 제판 분리가 이뤄지려면 제도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업계에선 진정한 제판 분리가 되려면 관계 법령을 개정해 판매 자회사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의 판매 자회사는 사실상 다른 GA에 비해 규모가 크고 교육이 잘 된 GA 중 하나에 불과하다.

즉 일정 수준의 기준을 충족한 GA에는 '판매 전문회사' 지위를 부여하고 제도권에서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지율과 정착률, 불완전 판매 비율 같은 핵심 지표가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곳에만 판매 전문회사 지위를 주는 방식이다.

판매 전문회사가 되기 위해선 핵심 지표관리를 해야 하고 이는 건전한 모집 질서 조성과 완전 판매 확립, 소비자 편익성 제고 등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책임뿐만 아니라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판매 전문회사에는 각 보험사와 협상해 상품의 보험료 수준을 정할 권리를 줘야 한다는 얘기다.

판매 전문회사 제도 도입은 20년도 전부터 시도됐지만, 보험사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다만 과거와 달리 일부 보험사가 제판 분리를 단행해 판매 전문회사 도입을 원하는 점은 제도 도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더욱이 국회 입법에 잔뼈가 굵은 김용태 전 의원이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에 취임한 점도 제도 도입에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김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다수 입법한 경험이 있다. 더욱이 판매 전문회사 제도 도입은 김 회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김 회장은 "판매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판매 전문회사 제도 도입은 GA의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한 단계 발전된 제판 분리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