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北, 조직적 고문 자행…처벌받는 간부는 없어"

휴먼라이츠워치 "북송 탈북자 고문은 국제인권법 무시"
"김정은이 '고문 종식' 정책적 결단 내려야" 촉구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북한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고문을 자행하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비판했다.

30일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미국의소리(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북한의 형벌 체계 전반에서 수감자에 대한 조직적 고문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당국자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몇년 전 북중 국경에서 근무했던 북한 보위부 고위 간부로부터 '중국에서 송환된 모든 탈북민을 고문한다. 그 사람이 나라 밖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도 전했다.

그는 "무책임한 관료주의적 태도는 북한이 고문을 예외없이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절대적으로 무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최고지도자의 명확한 지시만이 북한 전역에 행해지는 고문 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김정은은 모든 단위에서 고문 사용을 종식시키겠다는 정책적 결단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 26일 '세계 고문 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아 "북한에는 정치범수용소(관리소)를 포함해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과 강제 낙태, 강제 불임과 같은 고문 등 기타 형태의 정부에 의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비열한 징벌에 대한 믿을 만한 보도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며 북한 등 전 세계가 모든 형태의 고문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당국은 구금시설에서 고문, 학대 행위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보고서에서 "고문은 북한 내 심문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도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구타행위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일부 법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각종 심문 과정에서 구타, 고정자세 유지 등 다양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