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때 소수인종 우대는 위헌"…미 사회 파장 예고

홍지은 기자 2023. 6. 3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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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대학 입학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 인종을 우대해온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다수인 연방대법원이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에 제재를 가한 건데, 미국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1960년대부터 미국 대학 입학에서 흑인·히스패닉 등 소수인종을 우대해온 정책입니다.

학생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은 이 제도가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현지시간 29일, 미 연방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리고, 청구인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학업 능력이 아니라 피부색으로 대학 입학을 결정짓는 건 잘못됐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이번 판결로 지난 1978년부터 40년 간 유지해온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교육 다양성에 제동을 걸면서 미국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나이 넬슨/흑인인권운동가 : 이 판결은 흑인 등 다른 소수 인종 학생들이 대학 입학원서에 인종을 밝히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종이 학생들의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데도 말이죠.]

대법원 판결 후 하버드대는 "대법원의 결정을 확실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계속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클로딘 게이/하버드대 차기 총장 지명자 : 하버드는 모든 학생들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할 것이란 결의를 다졌습니다.]

미국내 입시 전문가들은 그동안 성적이 우수한 한인 학생들이 소수인종우대 정책에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한인들의 명문대 입학이 더 유리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상그래픽 : 장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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