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학 입학 소수인종 우대 위헌 판결...한국학생 영향은?

[앵커]

미국 대학 입시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왔던 인종 우대정책,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학 입학에서 실력이 아닌 인종을 고려해선 안된다는 취지인데 향후 한국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대학 입시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은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혀왔습니다.

백인 역차별 논란에도 60여 년 간 명맥을 유지한 제도가 대법원 위헌 판결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번에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대법원은 각각 6대2와 6대3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학들이 너무 오랫동안 피부색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판단해왔다며 인종이 아닌 경험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모두 위헌 의견을 내면서 오랜 전통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지난해 낙태권 폐지 결정과 닮은 꼴입니다.

좌우 진영의 찬반 의견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소송을 낸 시민단체는 즉각 환영 입장을 냈지만 민권 단체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에드워드 블럼 /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위헌소송 제기 단체) : 이번 판결은 모든 인종의 대다수 미국인들이 축하할 결과입니다.]

[마야 윌리 / 시민과 인권에 관한 리더십 컨퍼런스 대표 : 인종적 형평성과 정의, 역사적으로 소외됐던 사람들을 위한 기회가 박탈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 글에서 능력 중심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반긴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우리는 기회의 문을 조금 더 넓게 열어 소외된 사람들을 포용함으로써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이 인종적으로 다양할 때 더 강해진다고 믿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립니다.

한국계는 어퍼머티브 액션 자체에는 절반이 긍정적이라고 답했지만 인종을 고려하는 입시에는 반대 의견이 70%를 넘겼습니다.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한국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에 걸림돌로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 당사자인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 모두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다양성이라는 가치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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