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美 1분기 성장률, 예상 웃돌아

YTN 2023. 6. 3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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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리나라와 일본이 8년 만에 통화스와프 협정을 재개했습니다. 자주 들어보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이 개념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주원]

보통 기축통화국, 미국의 달러 그리고 경화, 하드쿼런시라고 해서 일본, 유로. 이런 통화들은 상당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90년대 말에 외환위기를 겪었죠. 그때 우리나라 통화로 바깥에 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바깥에 결제를 할때는 항상 외화가 필요한데 그런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비기축통화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국가들이 기축통화국이나 하드쿼런시, 경화국들과 계약을 맺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달러가 모자라면 빌려달라, 가지고 있는 외환, 그게 달러화일 수도 있고 유로화일 수도 있고 엔화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일본하고 맺은 게 그런 통화스와프. 그러니까 실제로통화스와프에 요청한 적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는 없는데 이번에 그래도 최근에 우리 외환보유고가 조금씩 줄어들고 대외적으로 환율도 불안하니까 일본과 그런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은 겁니다.

[앵커]

이번에 통화스와프를 보면 원화나 엔화가 아니고 달러화 기반으로 체결된 건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주원]

과거에 우리가 일본과 통화스와프를 꽤 여러 번 맺었었는데 아주 최근에는 달러화가 기반이기는 했지만, 그게 2014년, 2015년. 그런데 금융위기하고 그다음에 재정위기 그때는 한 300억, 많게는 700억이었는데 그게 전액 달러화가 아니었어요. 일부는 달러화로 받을 수 있는 조건, 또 하나는 엔화로 받을 수 있는 조건. 그런데 이번에는 달러화로 전액 받게 되는 거고요. 중요한 의미는 지금 달러가 강세잖아요. 그리고 우리 환율이 1300원대 위에서 계속 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달러화로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과 무한정입니다. 만약에 일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으로부터 이번 우리 약정은 3년 만기지만 무한정으로 달러를 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그런 영향을 거친다면 우리나라 외환시장, 최근에 불안정한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우리 외환보유고가 사실 많죠. 한 41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거기에 일본과 맺은 게 이번에 100억불 정도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비상시에 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계약의 조건 이런 것보다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원화나 엔화 약세 때 대응하기가 쉬워지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주원]

우리가 통화스와프는 사실 환율이 많이 올라갔을 때, 지금처럼. 그럴 때는 안정화되는. 왜냐하면 시장참가자들이 만약에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일본에다 요청할 수 있겠구나, 갑자기 물량이 크게 들어온다? 그러면 통화 선물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격적인 매수를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외환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의 총수를 지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총수라고 하면 우리가 회장님 모습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기업의 회장인데 최대주주가 아니어도 총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주원]

그러니까 과거에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이라든가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라든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기업의 지배구조라는 거, 대기업 쪽에서. 명확하죠, 그 사람밖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넘어가고 하니까 지분들이 쪼개지고 특히 최근에는 국민연금처럼 어떤 기업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회사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공정위에서 그냥 실무적으로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었던 건 아니고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감안해서 이 사람이 총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동일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게 지정을 해 왔는데 이번에 명문화를 한 겁니다. 이런 조건들이 예전부터 있었고 그 5가지 조건을 명문화했는데 이 5가지를 다 동시에 충족 안 해도 됩니다. 그중에 2가지, 한두 가지일 수도 있고 5가지를 다 충족해도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정위가 판단을 하겠다는 지침입니다, 법은 아니고. 그러면 아무래도 분란의 여지가 좀 있죠. 기업에서 생각하는 동일인과 공정위에서 생각하는 총수가 다를 수 있는 거죠.

[앵커]

기준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원]

그럴 때는 공정위에서 기업에다 일종의 소명 기회를 줍니다. 그걸 가지고 또다시 판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앵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고 미국, 외국 국적인 총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할지에 대해서는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주원]

약간 뭐라고 할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공정위 내부에서는 이게 FTA 같은 통상 문제로 비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예가 쿠팡의 이사회 의장 그리고 에쓰오일, 한국지엠이 외국계 기업입니다. 한국 GM과 에쓰오일은 정부가 대주주거든요. 그런데 쿠팡 이사회 의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사회 의장이 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기업 총수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건에 따르면 기업 총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다른 GM이나 에쓰오일과는 또 다른 케이스가 돼버리니까, 같은 외국계 기업인데도. 이럴 때는 통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산업부에서는 그 포인트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공정위에서는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부처 간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업 총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총수가 되면 뭔가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인식 때문인 건가요?

[주원]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상당히 많고 다양한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그게 기업활동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약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정이 안 되기를 원하는 그런 총수들도 꽤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견고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원]

저번에 나온 게 1분기에 전기 대비하면 1.3%였는데 이번에 2.0으로 점프를 했거든요. 그건 상당히 시장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숫자가 나와서 부문적으로 보면 소비 지출이 계속 좋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저번 통계치보다 소비 지출이 확 올라갔고요. 그리고 정부 지출도 많이 올라갔고 특히 달러화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박자가 다 맞아떨어지는 거죠. 유일하게 안 되는 게 기업들의 투자가 금리가 높아서 안 되는 부분일 뿐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미국 경제가 좋다. 좀 더 우리가 확대 해석하면 연준이 금리 더 팍팍 올려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좋은 지표인지, 나쁜 지표인지. 사실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방금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미국의 경제 흐름이 이렇게 원활하다라는 건 파월 의장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힘을 싣는 대목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주원]

같이 나온 고용지표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취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고용도 좋고 실제로 미국의 실물경제도 좋고. 그러면 파월 의장은 더 강하게 주장을 할 겁니다. 연달아 2번 인상하겠다, 저번에. 아니면 한 번 인상하고 쉬었다가 또 인상한다. 아무튼 무조건 연내 2번 인상한다. 이런 연준 내 매파적인 시각에 힘을 실어주는 이번에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 지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은 밤사이 해외 증시인데요. 뉴욕증시는 대체로 상승 마감했네요.

[주원]

일단은 실물경제지표가 좋으니까 다우지수하고 S&P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경제성장률 좋았던 거, 고용지표가 좋았던 거 이런 메 많이 반영된 것 같고요. 그리고 SBB 은행의 파산 사태로 상당히 불안했었는데 미국 대형은행에 대한 미국 연준의 스트레스 스탠스가 다 통과됐다. 그래서 2개는 올랐는데 나스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스닥은 기술주고 기술주는 부채가 많고요. 그러면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은 오히려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원 경제연구실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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