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소수인종 우대정책 ‘위헌’ 결정, 정상적 법원 아냐”

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입학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적인 법원이 아니라면서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대법원 판결 이후 기자회견에서 “수십 년의 판례와 중대한 진보를 되돌리는 것”이라는 소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대학은 인종적으로 다양할 때 더 튼튼하다”며 여러 인종의 광범위한 재능을 활용해야 국력이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되도록 둘 수 없다”며 “미국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이상을 가진 나라로, 대법원이 판결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 상징하는 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날 판결에 따라 기존 입학 제도를 재검토하는 대학들에 판결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당부하면서 지원 학생의 다양성을 고려한 새 입학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소송 당사자인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가 운영한 제도는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도 대학이 인종을 고려 요인 중 하나로 평가하는 것 자체는 막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오늘 결정은 이 단순한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판결을 내린 법원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것은 정상적인 법원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MSNBC 방송에 출연해서도 “그들은 역대 어느 대법원보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기본적인 미국인의 가치관에 비춰볼 때, 이념 성향을 떠나 대다수 미국인이 법원의 많은 결정에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가치 체계와 제도에 대한 관점이 너무 다르다”며 “모든 현안에 있어 포용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에 대학 구성원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정책과 이를 방해하는 정책을 분석할 것을 지시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