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소수인종 우대하는 대입 정책 위헌"…파장 불가피

[앵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대학 입학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류정현 기자, 먼저 판결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사건은 지난 2014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라는 이름의 학생단체는 소수인종 입학 우대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가 차별을 받고 있다며 공립대인 노스캐롤라이나대와 사립대인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현지시간 29일 미 연방 대법원은 두 사건에 대해 모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은 "학생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해당 정책은 1960년대 미국 인권운동의 여러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지난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된 이후 약 6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앵커]

미국 사회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겠네요?

[기자]

정치권에서 먼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반대, 공화당은 찬성이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 결정에 대해 "중대한 진보를 되돌리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능력에 기반을 둔 제도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그간 주요 정책 수혜자로 꼽힌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에겐 부정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계 학생들에게는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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