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원심 판결 확정

류정현 기자 2023. 6. 3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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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이 건설업체에게서 급여와 별도로 받던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A 공사업체가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월 광주고등법원은 "월례비는 수십년 동안 지속한 관행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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