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부당이득 환수법 법사위 통과…최대 2배 과징금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가 조작을 비롯한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또한 부당이득 금액 산정 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으로 단순화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오늘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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