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내느니 안해...메타 이어 구글도 캐나다에서 ‘뉴스 서비스’ 중단

캐나다 의회가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하자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에 이어 구글도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구글은 29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법이 시행되면 불행히도 캐나다의 검색 등에서 캐나다 뉴스 링크를 빼야할 것이라고 정부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 결정과 그 영향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며 “캐나다 매체와 이용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우리의 결정을)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구글의 이런 결정은 지난달 22일 메타와 구글 등 디지털 플랫폼이 지역 매체에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캐나다에서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캐나다 하원에 이어 상원은 지난달 22일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현지 매체와 뉴스 사용에 관한 계약을 맺도록 하는 ‘온라인 뉴스법안’(Online News Act)을 처리해 법 시행만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게시하는 대가로 관련 콘텐츠를 제공한 매체에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메타도 법 통과 후 “온라인 뉴스법이 시행되기 전에 캐나다의 모든 이용자에 대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뉴스 제공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캐나다 미디어 매체들은 페이스북과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수년간 재정적 손실을 봤다며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해 왔다. 캐나다는 지난해 기준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캐나다 매체들이 2억4900만 달러 (3281억원)를 받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한편 디지털 플랫폼이 공짜로 뉴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커지고 있다. 호주는 2021년 관련 법안을 만들었고, 메타와 구글은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약 2억 호주달러(1750억 원)의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빅테크 기업에게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