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광수 제주교육감 "교육공론화위 의제 논의 중…7월 개최"

취임 1주년…"오직 아이들만 보고 미래 향해 나아가"
"중학생 노트북 보안 강화…연말 고교체제 개편 윤곽"

[제주=뉴시스]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29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주도교육청) 2023.06.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30일 도민이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와 관련 "현재 의제를 준비 중이며, 이르면 7월 중 공론화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감도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안에 대해 공론화 의제로 제안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 지난 1년에 대해 "시간이 쏜살같이 훌쩍 가버렸다"고 돌아보면서 "쉼 없이 오직 우리 아이들만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김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취임 1주년을 맞은 소회는.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말 그대로 시간이 쏜살같이 훌쩍 가버렸다. 제주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새롭게 출발한 제주교육은 지난 1년 쉼 없이 오직 우리 아이들만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제주교육이 보다 더 나은 성장을 위해 미래로 나가는 과정 과정마다 힘이 됐던 것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었다. 제주교육은 지난 1년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 속에서 소통을 통해 교육 현안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었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4년 동안 논의한 의제가 단 2건에 그치면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활성화 방안은.

"그동안 공론화위원회에서 의제를 다룰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웠다. 공론화 청구는 온오프라인으로 500명 이상이 제주도교육감에게 청구해야 공론화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교육감도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현안에 대해 공론화 의제로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론화 청구를 위해 의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7월 중에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학생 스마트 기기 지원 사업을 통해 보급된 노트북에 보안프로그램이 있음에도 게임이 설치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방학 기간 노트북 관리 방안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6일 오전 학교 무상급식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제주시 한라중학교를 찾아 학생과 대화하고 있다. 2022.07.06. 0jeoni@newsis.com

"드림노트북에 설치된 보안프로그램(PC보안케어)은 임의 삭제가 불가하며, 해당 프로그램 작동 중에는 게임 이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PC 포맷 또는 Windows11 PC초기화 기능을 통한 재설치 시 보안프로그램이 삭제돼 그로 인해 게임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드림노트북으로 학교 내 무선망 접속 시 보안프로그램(PC보안케어)이 자동 재설치되도록 보안정책을 반영할 예정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도내 소규모 학교의 1학년 평균 학생 수가 10명 안팎에 불과해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도내 작은 학교와 단성 학교 통폐합 계획은.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읍면지역의 학교들은 단지 학생 수가 적다는 논리로 통폐합을 추진할 수는 없다. 앞으로 소규모 학교를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당장 필요한 시기다.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도민사회와 소통하면서 최적의 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단성학교의 통폐합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단위학교나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요구가 선행돼야 하겠으나 해당 학교의 교육 구성원과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추진될 사항이며,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절차나 방법 등은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마련하겠다."

-(가칭)서부중학교 신설 관련 토지 수용 추진 상황과 앞으로 계획은.

"지난해 말 토지 매입을 전제로 2027년 3월 개교를 계획했으나 토지 매입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수용 사전절차(공익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공익성 평가를 위한 기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공익성 평가를 요청하고 진행할 계획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평가 후 재협상 기간 및 토지수용재결 신청 여부에 따라 개교 시기가 유동적이며 재협상 후 총소요 기간은 약 4년3개월(문화재발굴 용역 포함 시 약 5년)이다. 토지강제수용과는 별개로 토지주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토지협의매수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 제주시 내 일부 특성화고에서 일반고 전환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일반고 신설과 전환(이전) 중 어떤 방안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지.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과밀 해소와 원거리 통학에 따른 학생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신제주권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설 등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학교 신설, 이전, 전환, 재배치 등 여러 방안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고 있다. 도내 전체 고등학교의 균형배치 방안도 염두에 두어 용역을 진행하게 된다. 용역 결과는 올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 학교 신설, 이전, 재배치,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 단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등에 대한 타당성이 도출된 후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동문 등 교육수요자와의 소통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