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오늘 마감…'이해충돌 확인'은 미지수

등록 끝나면 이해충돌 심사…7월 말 의장·정당에 전달
가족 포함 안되고 공개 여부 불투명…권익위 조사에도 입장차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회의원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내역 등록이 30일 마감되면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의원 가족의 보유 내역은 등록되지 않고 내역 공개 여부도 불확실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을 마무리한다. 의원들은 임기 시작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및 변동 내역 등록을 이날까지 마쳐야 한다.

자문위는 등록을 마무리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각 의원별로 이해충돌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결과는 국회의장과 해당 의원 및 소속 정당 원내대표에게 전달된다.

이번 가상자산 보유 내역 등록은 지난 5월 소위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개정안은 22대 국회의원부터 재산 사항에 가상자산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현 21대의 경우에도 부칙을 통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등록하도록 했다.

다만 22대 이후 의원이 본인 외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등록해야 하는 것과 달리 21대의 경우 본인의 가상자산만 등록하게 돼 이해충돌 여부를 충분히 판가름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뒤따른다.

또한 의원들이 등록한 보유 내역을 공개하는 것도 의무조항이 아니라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국회법상 '자문위는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가상자산 등록 내역을 공개하려면 자문위의 추가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나 아들이 관련 업체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의 관련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셈이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내고 "국회법 개정 취지에 따라 국회의원 본인과 함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 또한 등록돼 이해충돌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등록과 이해충돌에 대한 판단, 보유현황에 대한 공개 등의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두고도 여야 간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된다.

앞서 여야는 합의를 통해 지난달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 167명 전원의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 받은 상태인 반면, 국민의힘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조사를 피할 이유는 없지만 가상자산에 대해 규정된 동의서 양식이 없고 국회에서도 자문위가 가상자산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지켜본 후에 권익위 조사 절차를 밟아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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