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부패재판 판사들 무릎꿇나, 뇌물수수 혐의 배제 제안

재판부, 검찰에게 "혐의 입증에 어려움 많으니 빼자"
회의 사실 TV 보도후 전국에서 폭발적 반발

[예루살렘=AP/뉴시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6월18일 예루살렘 총리실에서 내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사법개편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23.06.30.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부정부패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들이 검찰에 그의 뇌물 수수 혐의를 공소사실에서 뺄 것을 고려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29일(현지시간) 법원이 발표했다.

이스라엘 매체들을 인용한 AP, 신화통신에 따르면 예루살렘 지방법원 판사들은 이 날 네타냐후의 변호사들, 검사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그 동안 어려움이 많았다" 면서 "그 같은 난관을 고려할 때 검찰에서 뇌물 혐의를 기소에서 빼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국내 TV방송 채널13이 보도해서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반발과 논란을 일으켰다.

네타냐후의 집권 여당은 법원의 제안을 크게 환영하면서 네타냐후가 오랫 동안 주장해 온 "기소할 만한 잘못이 전혀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검찰총장은 지금 이 단계에서는 어떤 혐의도 도중에 빼거나 기각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녀는 판사들의 제안에 놀라움을 표하면서,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들은 아직 법정에서 제시되지도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4000호 사건"으로 불리는 이 뇌물 혐의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장기 집권 총리인 네타냐후의 모든 죄목 가운데 가장 큰 혐의이다.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최대의 통신 재벌 베제크의 자회사인 인터넷 뉴스통신사 왈라의 전 소유주 샤울 엘로비치로 부터 정기적인 상납과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다.

이 뇌물사건 이외에도 네타냐후는 사기와 배임 등 혐의로 2건의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네타냐후는 모든 혐의를 끝내 부인하면서 이 재판이 정적들의 "마녀 사냥"의 일부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AP통신은 이스라엘 공군 예비군 수 십명을 포함한 110명의 예비군이 전 날인 28일 네타냐후 총리의 극우파 정부가 말썽 많은 사법 개혁안을 재추진하며 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위협할 경우, 모든 징집과 복무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힌 사실을 보도했다.

이는 네타냐후가 야당 대표들과 사법 개혁안의 추진 중지 또는 포기를 위해 진행하던 회담이 결렬된 직후에 나온 선언이라고 외신은 보도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110명의 공군 전역자들을 포함한 주요 예비군 장교들이 서명한 이번 발표문에는 네타냐후 연립 내각이 사법 개혁안을 통과시킬 경우에는 모든 예비군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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