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설전…'전현희 감사' 의결 놓고 충돌

백운 기자 2023. 6. 3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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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의결하는 과정을 두고 야당과 감사원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주심 감사위원을 건너뛴 거라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맞섰습니다.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이 전자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결재가 이뤄진 걸 놓고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언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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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의결하는 과정을 두고 야당과 감사원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주심 감사위원을 건너뛴 거라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맞섰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이 전자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결재가 이뤄진 걸 놓고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언성을 높입니다.

[김의겸/법사위원 (민주당) : 전자정부법에 의하면 화면에서, 모니터 상에서 (열람) 버튼을 눌러야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 기계적으로 그냥 누르면 되는 식인데 단군 이래 가장 많이 보시고 유일하게 혼자 안 눌렀습니다.]

[김의겸/법사위원 (민주당) : 조은석 위원이 1965년생입니다. 무슨 단군 이래까지 찾습니까?]

결국 주심 감사위원을 건너뛴 거라며 절차 문제를 거론하는 야당에 유 사무총장은 권한이 침해된 건 사무처라고 맞받았습니다.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 직원들을 압박해서, 강요해서 논의되지 않은 사실,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부분까지 고치라고 강요하고 기망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지연 의혹 감사를 거론하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전주혜/법사위원 (국민의힘) : 인체에 무해하다는 게 밝혀진 게 몇 년이 걸렸고 성주 참외라 할지, 이러한 성주 농민들이 또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인데요.]

[최재해/감사원장 : 감사 계획은 수립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감사 청구 등이 들어오든지 하면 저희가 그 절차에 따라서 검토할, 그런 의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 원장은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 초안에 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권해석 개입 의혹이 빠진 경위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양두원, 영상편집 : 박진훈)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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