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못찾는 의대 증원…정부-의협 신경전 여전

[앵커]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누구와 할 것인지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사단체와만 논의해온 정부가 법정 기구를 만들 것임을 재확인하자 의사단체는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굳은 표정으로 12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

지난 27일 의대 정원 확대와 의사 인력 확충 문제를 전문가와 의료서비스 이용자도 참석하는 법정 기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겠다고 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침에 작정한 듯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광래/대한의사협회 인천의사회 회장> "큰 상실감과 좌절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존재 이유를 상실한 의료현안협의체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입니까. 한낱 공수표로 전락하지 않기를…"

"여론을 등에 업고 직역 이기주의로 치부해 강행한 정책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18년째 동결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정부에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더 이상 의협과만 논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이형훈/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계 목소리와 함께 전문가, 환자·소비자 단체 등 정책 수요자, 언론계 등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에선 향후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지금까지는 의사단체와의 협상 가능성을 고려해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줄어든 의대 정원을 복원하는 수준으로 예상돼왔습니다.

하지만 의료소비자 등 보건의료정책심의위 구성원들은 의사들보다 증원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큰데다, 매년 5%씩 늘려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증원 규모 추산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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