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수인종 우대입학 위헌 판결에...바이든 “정상 법원 아냐” vs 트럼프 “미국을 위해 좋은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뉴시스

미국 대학 입학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수 우위인 현재의 연방 대법원이 “정상 법원이 아니다”라며 비난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위해 좋은 날”이라며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백악관 연설에서 “오늘 대법원은 수십 년의 선례에서 뒷걸음쳤다”라고 말했다. 이날 연설은 원래 예정에 없었지만 판결이 나온 직후 일정이 잡혔다. 연방 대법원은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각 6대 3 및 6대2로 위헌 결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언제나 미국의 가장 큰 힘은 다양성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이를 의심한다면 세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전력인 미국 군대를 보라”라며 “이는 다양성의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우리 학교에 있어서도 진실”이라며 “우리는 뒤처진 이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조금 더 열어줌으로써 이익을 얻었고, 미국의 약속은 모든 세대, 모든 이가 성공할 수 있을 만큼 크다”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후퇴할 수 없다”라며 “오늘 법원의 결정이 나를 포함한 많은 이에게 실망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알지만, 이번 결정이 이 국가의 영구적인 역행이 되도록 둘 수는 없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기회의 문을 열어둘 필요가 있고, 다양성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연방대법원을 ‘불량 법원(rogue Court)’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는 정상적인 법원이 아니다(not a normal Court)”라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세 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취임한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재편된 상황이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을 위해 좋은 날”이라며 “우리는 완전히 능력에 기반을 둔 제도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게 옳은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이 마침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두가 기다리고 바라던 판결이며 그 결과는 놀라웠다”면서 “우리가 다른 세계와 경쟁하도록 만들 것”이라고도 말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