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정년·연금' 연령 기준 재점검…국민인식조사 추진

기대수명 늘고 인식도 바뀌어…"사회구조 개선 위한 과제 제안"
"복지 축소 우려 존재해 신중한 접근…기초 자료로 활용"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정년·연금제도 등 사회시스템 전반의 연령 기준 재점검에 나선다.

30일 저고위에 따르면, 저고위는 최근 '초고령사회 연령통합적 기반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를 통해 정년·연금제도, 노인기준 등 사회시스템 전반의 연령 기준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연령기준 논의 동향도 살펴본다.

정부는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연령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자체도 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연구를 발주했다.

실제 기대수명은 2000년에 76세였으나 △2010년 80.2세 △2020년 83.5세 △2022년 84.1세로 늘었다.

아울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노년 시작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꼽은 이들은 2004년 44.3%에서 2020년 25.9%로 대폭 낮아졌다.

저고위는 "인구팽창기에 도입된 사회시스템 전반에 대한 연령 기준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재점검을 통해 사회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 축소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고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연령통합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전국민 대상 인식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연령통합사회란 제도·역할·지위 등에서 연령 장벽이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세대 간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뤄지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소득·은퇴연령·사회참여 욕구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저고위는 "연령통합적 사회시스템 개편 로드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고위는 추후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