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인종 우대정책’ 찬반 놓고 흑인 대법관 2명 대립

미국 연방 대법원이 대입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2명의 흑인 대법관이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대립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CNN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흑인 남성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과 진보 성향의 흑인 여성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이번 판결을 두고 서로 상대방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토머스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별도로 자신의 보충의견을 밝히면서 "개인은 각자의 고유한 경험, 도전, 성취의 총합"이라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직면하는 도전이 아니라 어떻게 이에 맞설지에 대한 그들의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의 모든 책임이 인종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잭슨 대법관의 인종 중심적(race-infused) 세계관은 단계마다 실패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토머스 대법관은 대학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수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자서전을 통해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수혜자들은 능력이 부족할 것이란 선입견 때문에 로펌 취직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잭슨 대법관은 자신의 반대의견에 각주를 달고 토머스 대법관과 상반되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잭슨 대법관은 토머스 대법관에 대해 "인종이 지원자들의 고유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나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전체적인 이해를 능가하는 인종 의식에 대한 집착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요점은, 인종은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종과 관련된 차별을 해결하기는커녕 보는 것도 거부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현지 시각 29일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 소수 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6대 3 및 6대 2로 위헌을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EPA=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