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미 칼럼] ‘킬러 문항’ 논란, 여야 정직하지 못하다/논설고문

초등학생 줄넘기까지 학원 과외
대통령, 킬러 문항 배제 화두 던져
여야, 말꼬리 잡고 정쟁 말고
정권과 무관한 교육개혁 나서야

김균미 논설고문

줄넘기까지 학원에서 과외를 받는다는 초등학생 얘기는 서울 강남 학원에 ‘초등 의대 입시반’이 등장했다는 뉴스에 밀려 더이상 놀랍지도 않다. 사교육을 비롯해 우리 교육 문제는 대학입시로 수렴된다. 이른바 명문대와 의대 등의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학부모의 불안을 겨냥한 ‘사교육 마케팅’은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실제로 고등학교 수학을 선행학습하는 초등학생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교육비와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을 포함한 입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킬러 문항 논란’이 거세다.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후속 대책으로 지난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이어 26일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킬러 문항의 사례를 제시하며 수험생과 학부모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이 부총리는 “역대 정부를 막론하고 공교육 과정 내 수능 출제가 기본 원칙이었다”면서도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전문가와 공급자 입장에서 수능에 킬러 문항을 출제한 점을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킬러 문항 사례들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안심하라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수험생과 학부모 불안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수능에서 ‘킬러 문항 배제’ 지시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적절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거의 없다. 수능까지 5개월이나 남았고, 킬러 문항도 빠졌는데 뭐가 문제냐고 한다면 이 역시 수험생과는 동떨어진 공급자의 입장이다.

킬러 문항 배제는 수능 정상화를 넘어 교육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치권도 ‘킬러 문항 배제 논란’에 보다 솔직해져야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아수라장과 쑥대밭이 됐다”며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 대통령”이라고 했다. 하지만 킬러 문항 배제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고, 킬러 문항 방지법은 야당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발표 시기를 문제 삼는 건 몰라도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을 가중시키는 발언과 정치적 공방은 자제해야 한다. 수능과 대입 체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를 여당에 제안하는 것이 거대 야당 대표에게 보다 걸맞은 대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킬러 문항 배제만으로 수능과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만큼 공교육 정상화를 포함한 교육개혁 논의로 이어 가야 할 책임이 있다.

교육 문제는 복잡하다. 사교육비 부담은 저출생 문제와 직결돼 있다.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를 해결하지 않고는 교육을 혁신할 수 없다. 직업별·직종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격차가 줄어야 대학 입시에 모든 걸 거는 비정상이 정상화될 수 있다.

교육 전문가의 제언 봇물 속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인터뷰가 눈길을 잡는다. “킬러 문항과 사교육 문제의 심각성은 여야, 보수ㆍ진보 모두 공감하는 문제”, “야당도 정치적 공방 소재로 삼기보다 차분하게 교육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주장과 어른 세대의 책임이라는 자기 반성에 공감한다.

여야는 말꼬리나 잡지 말고 누가 집권하든 바뀌지 않을 장기적 교육개혁안을 국가교육위원회와 논의해 나가야 한다.

김균미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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