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장 안정·관계 정상화 ‘일석이조’ 한일 스와프

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 장관과 한일 통화 스와프 재개에 합의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맞교환) 협정을 맺었다. 8년 만의 스와프 재개다. 외환시장 위기 때 엔화나 원화가 아닌 전액 달러로 주고받기로 해 ‘시장 안전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안보에 이어 경제협력 창구까지 복원됐다는 점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상징적 의미가 작지 않다. 앞서 우리와 일본은 서로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 복원시켰다.

한일 재무장관은 어제 일본 도쿄에서 7년 만에 회담을 갖고 통화 스와프 복원이라는 굵직한 결실을 끌어냈다. 2001년 20억 달러로 처음 시작한 한일 통화 스와프는 2012년 700억 달러까지 늘어났으나 이후 관계 악화로 2015년 종료됐다. 이번에 맺은 스와프는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전액 ‘달러 기반’이라는 점에서 엔화와 달러화를 섞었던 종전 방식보다 기대 효과는 더 커 보인다. 일본은 미국과 상시 스와프를 맺고 있다. 따라서 한일 스와프로 사실상 한미 통화 스와프 효과까지 노려 볼 수 있다. 시장에 주는 실질적·심리적 안정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다. 스와프 규모는 점차 더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과 일본 정부가 자국 통화가치 약세에 적극 개입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역환율 전쟁 조짐이 다시 고개를 드는 양상이다. 한미 금리 차도 역대 최고(1.75% 포인트)로 벌어져 있어 외환시장은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이럴 때 통화 스와프 같은 안전장치는 많을수록 좋다. 한일 관계가 얼어붙었을 때는 시도조차 하기 힘든 ‘헤지’(위험회피)다. 다음달 21일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규제도 완벽히 해제된다. 켜켜이 쌓인 두 나라 간의 앙금이 ‘경제’를 고리로 조금씩 풀려 나가는 모습이다. 이를 통한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강제동원 배상, 오염수 방류 등의 대형 난제 또한 잘 헤쳐 나가길 기대한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