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염수 반대’ 앞세운 민주노총 정치파업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총파업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파업 관련 일정 및 목표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다음달 3일부터 2주간 대규모 총파업에 나선다. 지난해 11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운송 거부 이후 8개월 만의 전국 단위 파업이다. 각지에서 촛불집회도 열고 8월 12일엔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노조의 합법적 파업과 시위는 헌법과 관련 법률이 보장한 자유에 속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이와 거리가 멀다. 민주노총 스스로가 이번 총파업의 목표를 정치투쟁으로 삼았다. 윤석열 정권 퇴진 분위기 확산,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노동자 정치 세력화 등이 목표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노동운동이 아닌 정치파업임을 노골화한 데다 정부를 향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동운동을 빙자해 진영 간 갈등 때마다 특정 정파를 편들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국 사태에서의 진영 간 갈등 때도 그랬고 수시로 미군 철수를 외쳐 댔다. 이번 총파업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어 가는 더불어민주당과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다분히 내년 총선을 겨눈 행보라 하겠다.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이 본격화되고 해외 건설사업과 원전 수주 등으로 국가경제에 활기가 돌기 시작하는 시점의 민노총 총파업은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불법파업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 지난해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대통령 지지율을 40% 선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 국민 다수가 이를 지지한다는 얘기다. 지금처럼 ‘민주당 2중대’, ‘야권의 행동대원’을 자처하는 한 민주노총은 내일을 기약하기 어렵다. 가장 시급히 손을 봐야 할 노동개혁의 대상일 뿐이다. 자성을 촉구한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