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서관 출신 실세 차관들, ‘윤심’ 넘어 ‘민심’ 살펴야

대통령 호흡 맞춰 3대 개혁 매진하고
金통일, 강온 전략으로 남북 관리해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각각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하고,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을 발탁하는 등 11개 부처 12명의 차관도 교체했다. 다만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하마평에 오른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은 늦췄고, 방문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거명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는 보류했다. 윤 대통령 집권 이후 처음인 이번 개각에서 장관 인선은 소폭에 그친 반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이 대거 배치된 점이 눈에 띈다.

각 부처 차관에 전진 배치된 이들은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각 부처의 1급 요직에 있었거나 대통령실 비서관 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지낸 이들이다. 특히 12명의 차관 가운데 5명이 대통령실에 있었다. 그만큼 신임 차관들은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들이다. 비서관 출신 차관은 그제 윤 대통령이 영전 축하 만찬 자리에 초대할 만큼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과 부처의 교량 역할을 하겠지만 ‘윤심’(尹心)을 넘어 민심도 살피면서 국정을 보좌하기 바란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차에 전문가·실세형 차관을 배치함으로써 부처 장악력을 높여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윤 대통령이 그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적한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과 같은 전 정권의 매표(買票)형 적폐를 청산하고 조직을 다잡는 일도 이들 신임 차관에게 맡겨진 중요한 과제다. 산업부 2차관에 이어 환경부 차관을 교체함으로써 국정과제 이행이 미진한 일부 부처에 경고성 메시지도 보냈다. 또한 장관 인사를 가급적 억제해 거대 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목을 잡는 리스크를 줄인 것도 시의적절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대북 강경론자로 알려진 학자다.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견지하는 데 적임일 수 있으나 남북 관계가 파탄나 국민 생활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강온 전략을 적절히 구사해 원만하게 관리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는 전임 전현희 위원장 시절에 흐트러졌던 기강을 바로잡고 부패 방지와 국민 권익 구제라는 권익위 본래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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