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지식의 혼돈/박준영 변호사

지식이 ‘공공재’로서 신뢰 얻지 못하고
과학적 판단보다 집단이익 우위의 시대
논리적·이론적 사고 습관으로 극복해야

박준영 변호사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지식이 사회의 공공재로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 그 사회는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지표가 없는 것과 같다. 상반되는 주장이 대립되는 경우 그 시비를 가릴 준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식에 대한 불신을 낳고 다시 지식 자체에 대한 회의로 굳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식사회의 총체적 혼란이며 지적 공동화다. 신영복 선생이 22년 전 쓴 칼럼의 일부다(2001년 9월 21일 중앙일보 ‘지식의 혼돈’). 오늘날 지식사회의 혼란은 더 커진 모양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이 불신받는 모순 속에 살고 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았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에 대한 ‘공인된 설명’을 정립하지 못했다. 참 답답하다. 침몰 원인과 관련해 무리한 증개축, 화물 과적, 화물의 부실 고박, 복원성 불량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이른바 ‘내인설’과 잠수함 등 외부 충격의 영향으로 침몰했다는 ‘외인설’이 대립하고 있다.

2017년 3월부터 1년 4개월간 활동한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는 의결 과정에서 과반 의결인데 위원 2명이 기피 또는 기권했다고 한다. 나머지 6명이 내인설과 외인설을 놓고 표결했는데 3대3으로 나왔다. 지난해 6월 침몰 원인을 3년 6개월간 조사해 온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도 ‘외력 충돌’을 주장하는 진상규명국과 ‘증명이 부족하다’는 전원위원회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진통이 계속됐다. 결국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외력의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핵심이다.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 놓았다. 애매모호한 결론이 최선이었을까. 과학적 판단보다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우선한 결과가 아니길 바란다.

‘PD수첩’은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그 무렵 우리 사회를 매우 시끄럽게 한 미국산 소고기와 광우병의 위험을 경고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는 “한국인 중 약 94%가 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이 보도의 과학적 근거는 영국에서 발병한 인간광우병 환자 13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였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9인의 대법관(다수 의견)은 보도의 근거로 내세우는 과학적 증거만으로 인간광우병과 유전자 사이에는 일반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과학적 사실의 진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보아야 한다며 ‘단정적 보도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반면 3인의 대법관(소수 의견)은 다르게 판단했다. 보도에서 한국인에게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거나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에 이른다는 부분은 사소한 오류가 있거나 수치를 다소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며, 보도가 근거로 한 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 발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면 보도의 핵심 내용인 한국인이 유전자 특성상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소수 의견을 낸 3인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던 대법관들이다. 진영 논리에서 자유로웠을까. 과학적 판단에 보수와 진보가 나뉘고 있는 현실에서 논쟁의 배경을 의심하게 된다.

정보 접근이 쉽고 빠른 환경 속에 살고 있다. 사진과 영상 등 이미지에 근거한 사고방식은 복잡한 사고를 기피하게 하는 것 같다. 요즘 내 모습이다. 복잡하고 귀찮아도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사고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내 스스로를 가두는, 때로 누군가를 갇히게 하는 ‘프레임’에 대해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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