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치안분야 연구개발로 글로벌 안전 꿈꾸다/윤희근 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에서 보듯 과학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치안 관점에서 보면 40년 전 인기 드라마였던 ‘전격 Z 작전’의 ‘키트’나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와 같은 AI 치안 보좌관(어드바이저)이 실시간으로 범죄를 추적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조언하는 날도 머지않았다.

동시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다크웹을 통한 마약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범죄, 원격제어 기반 금융범죄, 첨단산업기밀 유출, 해킹, 사이버테러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법이 첨단화·암흑화되고 있다.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 진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진폭이 넓다 보니 피해 규모와 대상이 광범위하다.

치안 환경의 급변과 저출산 등 사회 구조의 변화가 맞물린 상황에서 인력 중심의 조직 운영 체계로 현재의 경찰 역량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크지만, 한편으로는 ‘과학치안’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해법이라는 확신이 든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업무 전 분야에 과학기술을 접목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경찰 미래비전 2050’을 발표했으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미래치안정책국을 신설했다. 2015년 22억원으로 시작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 확대 등을 통해 올해 674억원으로 증액됐다. 무인 순찰로봇, 도주 차량 추격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 54개의 과제도 개발 중이다. 신고자의 영상과 위치가 실시간 공유되는 ‘보이는 112’는 정부의 ‘행정혁신 최고 사례’로 선정되는 등 연구 성과물의 현장 적용에도 노력하고 있다.

치안은 경제와도 밀접하다. 학술 연구나 투자 분석에서도 범죄율과 경제성장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국내외 기업들도 치안이 불안하면 투자가 꺼려진다고 한다. 치안을 두고 ‘공공재’이자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관광 산업에도 당연히 영향이 간다. 체류 외국인이나 해외 방문 경험이 있는 국민 모두 우리나라의 안정된 치안에 고개를 끄덕인다.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이뤄진 야간 영업 제한 등과 관련한 손실보상액이 천문학적 규모인 점은 치안과 경제의 관계를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

과학치안은 우리 경찰의 역량과 안정된 치안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필수 기반이다. 국가 R&D 예산의 0.2%에 불과한 치안 분야 R&D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경찰의 범죄예방·과학수사·현장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토대이기도 하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첩경이자 치안산업 진흥과 수출로 이어지는 국익 창출의 견인차라고 할 수 있다. 세계 표준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경찰, ‘치안 한류’가 수출 효자상품으로서 ‘제2의 방산’이 되는 날을 꿈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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