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오염수 등 현안 부처에 비서관 ‘집중배치’ 했나?

사실상 국정 쇄신 효과 얻고
집권 2년차 국정동력에 고삐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새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지명하고 11개 부처 12명의 차관을 전격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뉴스1에 따르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통일부 장관 지명과 국민권익위원장 및 차관 임명 등 총 15명의 장·차관급 정무직 인선안을 발표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임에는 장관 직속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공석인 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전 고검장)가 발탁됐다.

이번 개각의 특징은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전진 배치'이다. 윤 대통령은 19개 부처 중 절반인 11개 부처의 차관 12명을 교체했는데, 이 중 5명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채워졌다.

대통령실 김오진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은 각각 국토교통부 1, 2차관에 임명됐다.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은 해양수산부 차관,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은 환경부 차관,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에 각각 배치됐다.

외부 인사는 2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한국 역도의 영웅인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교수가 '깜짝 등용'됐으며,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비서관을 맡았던 이성희 전 비서관이 임명됐다.

정부 부처 내 승진은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오기웅 중기부 기조실장, 외교부 2차관에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에 문승현 주태국 대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한훈 통계청장 등 5명이다.

윤 대통령이 부처에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대거 투입한 것은 정권 출범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추지 않고 복지부동하는 부처가 상당하다는 인식에 따른 조처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회 부담을 고려해 장관들을 대거 교체하는 대신, 현 정부의 국정기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대통령실 비서관 상당수를 차관으로 보내 사실상 국정 쇄신 효과를 얻고,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에 고삐를 죈다는 구상이다.

특히 전세사기·역전세난 등 부동산 정상화와 노동조합 불법행위 근절 등 핵심 현안이 산적한 국토부, 일본 오염수 방류와 태양광 사업,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숙제를 풀어야 할 해수부와 환경부에 비서관들이 집중 투입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하라"고 지시했는데, 이튿날(10일)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으로 교체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