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반도체 제재’ 새달 최종안…“韓 기업 수출 유예 연장 긍정적”

한국 기업 관련 빼고 발표할 듯
중국 내 엔비디아 밀거래 성행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의 최종 버전을 이르면 다음달 내놓을 것으로 보이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2023.2.17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의 최종 버전을 이르면 다음달 내놓을 것으로 보이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상무부는 중국에 수출하는 인공지능(AI)용 반도체에 대한 강화된 수출통제안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AI,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첨단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통제 잠정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AI 및 슈퍼컴퓨터용 고사양 반도체를 제조하지 않는 한국 기업의 경우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규정이 관심사다. 미 상무부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에 따라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소유한 외국 기업은 개별 심사를 거쳐 장비 수출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여기서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 운영에 필요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1년간 개별 심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 조치를 받았다.

이후 한미 양국은 한국 기업들의 별도 장비 반입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별도 장비 반입 기준은 상무부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 장비 목록을 추가하는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 기업으로선 최대한 높은 수준의 반도체 장비들이 포함돼야 중국 공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

미국은 1년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VEU 명단의 장비 목록을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유예기간 연장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협의가 진행 중이라 한국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은 다음달 나올 최종 수출통제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이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 견제를 강화하면서 중국에서 미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제품 관련 밀수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A100’ 칩은 지난해 8월부터 대중 수출이 제한되고 있는데, 다음달 수출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밀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워싱턴 이재연·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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