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농가손해 심각…보상금현실화 필요”

국회 농해수위 회의서 촉구
잇단 우박·저온피해가 배경

이미지투데이

이상저온·우박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농업재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업분야 피해 복구와 현실화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저온피해에 이어 우박까지 겹쳐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하지만 농업재해로 받는 보상금액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노지수박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또한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농촌에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농식품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관련 예산 등을 검토해서 보고해달라”고 했다.

피해 대응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이유는 그만큼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4월 이상저온 탓에 전국적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달 초 돌풍을 동반한 우박까지 쏟아져 피해가 더 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봄 이상저온으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4만5000㏊로 2018년(5만㏊)에 이어 역대 두번째 큰 규모다. 이달 8∼14일 갑작스럽게 내린 우박으로 농작물 피해 규모는 15일 기준 3279㏊에 이른다.

대규모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올해 일년 농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생계마저 걱정해야 하는 위기에 처하자 전국 각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최병근 경북도의원은 26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3만가구 이상이 이상저온·우박·서리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면서 “실질적인 보상과 대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시·군의회에서도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모습이다. 이달 충북 영동군의회는 재해 농가 보상 마련 및 재해보험 제도 개편 촉구 건의문을, 전북 남원시의회·무주군의회 등은 농작물 저온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조만간 피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생계 안정과 영농활동 재개를 위해 복구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적인 저온피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편성하고, 우박 피해 관련 현황 조사는 곧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