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현희 감사’ 격돌

민주당 “주심 열람 결재 ‘패싱’당해”
유병호 “조은석, ‘중범죄’ 사항 삭제”
‘2배 과징금’ 자본시장법안 등 통과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6.29 연합뉴스

여야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놓고 격돌했다. ‘표적 감사’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의 감사 결과를 의결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 전 전 위원장의 중범죄 사항을 삭제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최근 근무 태만 의혹 등이 제기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복무 감사를 실시해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를 ‘패싱’하고 최종 감사 결과가 위법적으로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감사원 문서 보고 시스템에서 조 위원이 전 전 위원장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최종 보고서에는 열람된 것으로 결재됐다”며 “감사원이 문서 결재 시스템을 마음대로 고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 사무총장은 “조 위원은 전 전 위원장의 감사보고서를 단군 이래 제일 많이 열람했는데 그렇게 실컷 보시고 열람 버튼을 안 누른 분은 (감사원 역사) 74년 만에 처음”이라고 맞받았다. 유 사무총장은 “조 위원은 직원들을 압박해 전 전 위원장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부분까지 고치라고 강요하고 기망했다”며 “전 전 위원장의 치명적인 중범죄 해당 사안들만 삭제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지난 1일 전 전 위원장의 감찰 결과를 논의한 감사위원회 회의의 실제 녹음파일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박주민 의원은 “녹음파일이 회의록과 차이가 없다면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유 사무총장이 최 원장에게 “(녹취와 회의록이) 똑같은 것을 보증한다고 심플하게 답변하십시오”라고 적은 쪽지를 전달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최 원장은 실제로 “녹음파일은 회의록을 보셔서 알겠지만 녹취록 수준으로 자세히 돼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법사위를 통과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종훈·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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