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약탈적 카르텔과 싸워달라”

차관 내정된 비서관들에게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차관으로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들에게 각 부처에서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토교통·해양수산·환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에 내정된 비서관들을 만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약탈적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히 맞서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여간 근무한 뒤 이날 차관 인사로 대통령실을 떠나는 비서관을 격려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오진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을 각각 국토부 1, 2차관에,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은 해수부 차관,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은 환경부 차관,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은 과기정통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카르텔을 깨는 것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르텔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봐야 다 허무맹랑한 소리밖에 안 된다"며 "이권 카르텔이 달려들어 정책을 무너뜨리고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에 나가서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를 향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며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는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차 차관 내정자들에게 기득권을 깨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높이 평가하고 발탁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