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기 농어업위,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활동 부탁한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9년 4월24일까지 5년 연장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회가 존치 여부를 정리한 만큼 이제 위상에 걸맞은 활약을 할 일만 남았다. 애초 정해져 있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위원회’와 통합을 확실히 매듭짓지 못한 게 아쉽기는 하나 3기 농어업위의 공식 출범에 거는 농업계의 기대는 크다. 3기 농어업위는 지난해 12월 장태평 위원장 취임 이후 이미 농어업·농어촌·농수산식품 3개 분과위원회와 농업세제개선·미래신산업 등 5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역할 수행에 들어간 바 있다.

농업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농어업위의 존재 이유는 분명하다.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정부 각 부처나 여러 전문가가 대안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소통 미흡, 실천력 부족 등 여러 제약 요인으로 인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을 푸는 실마리를 찾아야 할 곳이 바로 농어업위다. 실행을 동반하지 않는 정책은 무정책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농정을 펼치도록 하기 위해 민관간, 정부 각 부처간 가교 역할에 더욱 힘이 실려야 하는 이유다.

1·2기 농어업위는 이름만 요란했지 거버넌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각 부처의 협력이나 농민단체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 가운데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의제만 던져왔다. 무용론까지 나온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하는 것도 당장 3기 농어업위에 주어진 과제다. 그러기 위해선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하는데, 이번에 농민단체의 참여가 줄어든 것은 못마땅하다. 자칫 현장과 괴리된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대목이다.

자문기관이 갖는 한계와 여러 우려에도 농민들은 여전히 농어업위에 주목한다. 현장 의견을 담아내고 범부처간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농업계의 유일한 대통령 자문기구이기 때문이다. 농업계 모두가 거버넌스 능력에 박수를 보내는, 도출한 성과들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존재감 있는 농어업위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