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소수 인종 우대 ‘위헌’…바이든 “강력 반대”·트럼프 “옳은 길”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대법원이 현지 시각으로 29일 대학 입시에서 흑인과 라틴계 등 소수 인종에 대한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 소수 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6대 3 및 6대 2로 위헌을 결정했습니다.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창립자로 이번 소송을 주도한 에드워드 블럼은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학 입시에서 인종적 선호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모든 인종과 민족 대다수가 반길 결과라고 환영했습니다.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은 2104년 해당 소송을 처음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하버드대는 대법원 결정 후 발표한 성명에서 대법원의 결정을 확실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교내 구성원들의 지혜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법원의 결정과 하버드의 가치를 공존시키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대도 대법원의 결정에 순응하면서 다양성 추구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소수 인종 우대 입학 위헌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결정이 수십 년의 판례와 중대한 진보를 되돌리는 것이라는 소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결정할 수 있지만, 미국이 상징하는 것을 바꿀 수는 없다면서 대학들이 지원 학생의 다양성을 고려한 새 입학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을 위해 훌륭한 날이라며 우리는 완전히 능력에 기반을 둔 제도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게 옳은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린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은 미국 내 흑인 인권 운동이 활발했던 1961년에 출발한 정책입니다.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에서 소외된 흑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후 이 정책은 미국 원주민과 히스패닉 등 다른 소수 인종을 비롯해 여성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성적이 낮은 소수 인종 경쟁자에게 밀려나는 현실에 대한 백인 학생들의 불만도 확산했습니다.

또, 높은 교육열 때문에 성적이 좋은 아시아계 학생들은 소수 인종이면서도 입학 사정 시 역차별을 받는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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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성 기자 (ryuh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