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개각 “약탈적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

김동하 기자 2023. 6. 30.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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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관 5명 투입, 차관 12명 교체
김영호 김홍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을 차관에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하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외면하는 공직자에 대해선 “가차없이 엄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하고,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을 내정하는 장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또 차관 12명을 교체하는 인사도 단행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 인선은 최소화하는 대신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차관들을 각 부처에 포진시키면서 국정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는 역도 국가대표 출신인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깜짝 발탁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차관으로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들에게는 “공직 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고 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패한 이권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며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정권 교체 1년이 지났음에도 과거 정부의 이념적 정책에 매몰되거나 복지부동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공직자들이 맞서기를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이 카르텔, 기득권을 깨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높이 평가하고 발탁해 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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