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참여 선언 때도 2년뒤 첫 개각 날에도 ‘카르텔 타파’ 꺼낸 尹

[尹정부 첫 개각]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차관으로 발탁한 대통령실 비서관 5명과 만나 “이권(利權) 카르텔과 싸워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지 2주년을 맞은 이날 첫 대규모 장차관 교체 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국정 철학 실현에 앞장서라고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27일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며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고 비판했었다. ‘이권 카르텔’ 타파는 정치 참여 때부터의 구상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차관 진출 비서관들에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카르텔을 외면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봐야 다 허무맹랑한 소리밖에 안 된다”고 했다. “이권 카르텔들이 달려들어 정책을 무너뜨리고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비서관 출신 차관들이 앞장서 타성에 빠져 있는 공직 사회에 변화를 가져오라는 뜻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년 전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주택 정책,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 천안함 생존 장병 등에 대한 홀대, 한·일 갈등 등을 지적하며 정권 연장을 막아야 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최근 원전 등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교체하고 공교육 밖 수능 출제 책임을 물어 교육부 대입국장을 경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