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실세 차관들 내세운 첫 개각, 기대반 우려반

“국정 동력 확보” 목표 측근 대거 투입, ‘친위체제’ 논란…취지 살린 성과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친위체제’를 구축하는 형태로 취임 이후 첫 개각을 단행했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김홍일(전 부산고검장) 변호사를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당초 거론됐던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인선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는 이뤄지지 않아 소폭 개각에 그친 셈이다. 대신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각 부처 차관으로 전진 배치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급 인사를 무리하게 강행하기보다는 차관급에 측근들을 앉혀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실세 차관’으로 인한 부처 조직 경색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발표된 12명의 신임 차관 중 5명이 1기 대통령실 출신이다. 윤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1·2차관을 모두 교체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오진 관리비서관을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1차관으로,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은 교통물류 정책을 총괄하는 2차관으로 각각 임명했다. 이들 정책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사인이다.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옮긴다.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과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은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과 환경부 차관을 맡는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 실무를 담당했다. 사실상 ‘대통령 직할체제’다. 민주당은 “하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라며 “대통령실이 장관을 건너뛰고 직접 부처를 지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공감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김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 체제 파괴’나 ‘김정은 정권 타도’와 같은 대북 강경 발언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2018년 ‘9·19 군사분야 이행합의’ 등 남북 간 합의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학자로서 자기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남북대화와 교류가 주 임무인 통일부 수장으로선 걸맞지 않은 의식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원칙을 갖고 국정을 이행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반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장관급 대부분을 그대로 두고 측근들을 차관급에 대거 투입해 2기 내각을 출범시켰다. 부처 관료 출신을 내부 승진시켜 조직 안정을 도모하기보다 정부와 손발을 맞춰온 정무직 비서관들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의도하는 방향의 국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조직 쇄신과 속도감 있는 국정 과제 추진을 노렸다. 윤 대통령은 장관뿐만 아니라 차관들로부터 직접 현안 보고를 받으며 국정 성과를 꼼꼼히 챙길 계획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장관은 결재만 하고, 부처는 실세 차관들을 통해 하명을 실행할 것”이라는 시각도 일부 있다. 두고볼 일이다. 결국 대통령실이 밝힌 ‘집권 2년차 개혁 동력을 얻기 위한 인사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그만큼 성과로써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