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세상] 환경부 파이팅?

잠시 휴간한 이후 최근 계간지로 탈바꿈한 ‘녹색평론’ 182호에서 녹색연합의 정규석 사무처장이 ‘환경부는 왜 있는가’라는 매서운 글을 실었다. 환경부에 대해 ‘환경파괴부’나 ‘국토부 2중대’라는 식상하기까지 한 조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환경부를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망가진 부처와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는 환경부가 오히려 기업을 찾아다니며 민원을 접수하고 규제 완화에 앞장서거나 ‘국립공원의날’에 즈음해 설악산 케이블카와 흑산도 공항을 허용하기 위해 지역 일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죄목으로 허구적인 탄소중립,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신공항 계획, 자연성 회복과는 거꾸로 가는 4대강 정책, 그리고 보호지역의 무분별한 해제를 든다. 이에 비하면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마저 이래저래 미루는 것은 애교에 불과해 보인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그런데 그 분노에 공감하면서도 그의 환경부 비판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런 환경부의 행태가 윤석열 정부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을 계기로 1994년 환경처에서 부로 승격한 이래 환경부는 대체로 ‘실망 리스트’를 양산해왔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때 환경부와 관련 국책기관들이 4대강 사업 정당화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면서 이런 모습은 더욱 두드러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소년 기후활동가들이 미흡한 기후목표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항의했지만, “여러분이 미래세대로서 희망이니까 앞장 서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허탈해했다.

환경부는 예산과 권한이 적고 영향력은 최하위권에 가까운 게 현실이다. 환경부 장관직은 여성과 시민사회 인사를 정부에 끼워 넣는 창구로 활용되곤 한다. 그래서 tvN에서 방영된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에서 정부의 총체적 붕괴 상황에서 살아남은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올랐던 설정은 역설적인 상징으로 여겨진다. 그러니 환경부도 억울할 것이다.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에서는 개발과 단기적 이익이 지속 가능성과 장기적 시야를 외면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정부 구조와 환경부의 위상이 이러한데 장관과 공무원들을 비난하는 것은 바위에다 계란 문지르기 같다. 그것으로는 안 되겠다고 느낀 이들은 시위, 국민청원, 소송에 나서거나 그나마 나은 대통령을 기다릴 뿐이다.

독일의 슈테피 렘케 장관의 직함은 자그마치 ‘환경, 자연보전, 핵안전 및 소비자 보호 장관’이다. 프랑스는 생태 지속가능발전 및 에너지부, 영국은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부, 호주 빅토리아주는 에너지, 환경 및 기후행동부를 두고 있다. 각국 정부는 환경 이슈를 경제, 산업, 에너지, 기후의 문제로 함께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화답하고 있는 것이다. 연정 구조 속에서 환경 장관이 시장주의 정당의 부처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거나 대통령과 싸우고 분연히 직을 던지고 나오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한때 환경부총리 신설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개편안까지 포함하는 논의가 있었음을 상기해 본다. 소신 있는 환경부 공무원에게도 뭔가 희망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