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 부패한 이권 카르텔과 맞서 국민 위해 일하라”

각 부처 차관 내정자들에 당부
“공정·상식 맞는 제도 만들어야”
집권 2년차 국정운영 방향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지시했다.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내정자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당부 발언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카르텔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 봐야 다 허무맹랑한 소리밖에 안된다. 이권 카르텔들이 달려들어 정책을 무너뜨리고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다”며 “공직사회에 나가서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이 맞서기를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이 카르텔을, 기득권을 깨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높이 평가하고 발탁해 줘야 한다”고 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와관련 “윤 대통령의 당부는 권력을 사유화하는 이권 카르텔을 깨고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약속했던 2년전 오늘 6.29 정치 참여선언과 맞닿아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는 국민이 먹고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 과정에서 공정과 법치라는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의의 시작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은 그때도 지금도 일관된다”고 밝혔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