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멤버 될 한국 "北 인권침해 주요 의제로 다룰 것"

駐유엔 대사, 심포지엄에서 향후 방침 소개
"윤석열정부, 北 인권 문제에 적극적 입장"

2024∼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할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인권침해를 안보리 주요 의제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북한 인권침해 실상을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황준국 주(駐)유엔 대표부 대사는 29일(현지시간) ‘북한 납치 문제에 대한 온라인 유엔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그는 “북한의 전체주의적 억압 체제는 북한 핵 개발 문제와 상호불가분의 관계로, 궁극적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한국은 북한 인권침해를 안보리 주요 의제로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준국 주유엔 대표부 대사. 연합뉴스

한국은 최근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당선돼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안보리에 참석해 발언할 권리를 얻었다.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와 선거로 뽑히는 비상임이사국 10개 등 15개 나라로 구성된다. 상임이사국은 안보리의 어떠한 결정도 가로막을 수 있는 ‘거부권’(veto power)을 갖는다.

황 대사는 “윤석열정부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 중심 기조 하에 강제 실종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3월 펴낸 보고서를 근거로 “북한이 자행하는 납치·강제 실종이라는 반인도 범죄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인”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는 6·25전쟁 당시 납북된 한국인을 약 10만명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더해 정전협정 체결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미송환 국군포로 5만명, 전후 납치·실종자 516명이란 수치 또한 제시했다.

황 대사는 “한국이 안보리 일원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2024년은 북한의 인권침해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 발간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가 핵 개발 문제와 함께 안보리 주요 의제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倍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 한국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법률가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통일부의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를 앞둔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모든 중앙 부처들에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신신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를 향해선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