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대입시 소수인종 우대정책 위헌 판결
구준회 2023. 6. 2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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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대학 입시에서 흑인 및 라틴계 등 '소수 인종에 대한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6대 3으로 위헌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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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대학 입시에서 흑인 및 라틴계 등 ‘소수 인종에 대한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6대 3으로 위헌을 결정했습니다.
SFA는 지난 2014년 해당 소송을 처음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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