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의 노사 평행선…다음주 ‘1차 수정안’ 제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9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자위원들의 복귀로 정상화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본격적으로 논쟁을 벌였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음 달 4일 열리는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제출한 1차 수정안을 두고 심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은 내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이다. 1987년 발족한 최저임금위가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지난해까지 9번에 불과하다.

지난 27일 8차 전원회의에서 정부가 구속 중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노동자위원에서 해촉한 것에 항의하며 퇴장했던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장에 복귀했다.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종 불참까지 고려했지만, 최저임금만 바라보고 생활하는 이 땅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사 최초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공익위원들은 간극이 너무 크다며 ‘1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사는 지난 27일 각각 1만2210원,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위 논의는 노사가 1, 2차 수정안 등을 제시한 뒤에도 여전히 입장 차가 크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중재안)을 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후 이 심의촉진구간 내 특정 금액을 정하고 표결 진행 뒤 최종액이 결정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한때 수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경영계는 법정 시한 준수를 강조하며 보조를 맞췄다. 하지만 노동계는 여느 해처럼 법정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충분한 심의를 하자고 맞섰다. 최저임금위는 논의 끝에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1차 수정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최근 2년 연속 최저임금 인상률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 산식에 따라 결정된 것을 비판했다. ‘1인당 평균 노동생산성에 따라 최하층 노동자 임금을 정한다’는 산식의 논리는 시장실패 교정과 분배 개선 등 최저임금제 핵심기능이 배제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 산식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노동계는 우선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규모나 실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