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대학 입학 평가 '소수 인종 우대' 정책 위헌 판단

[워싱턴=AP/뉴시스]지난 4월21일 촬영된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모습. 2023.06.29.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대학 입학 시 적용되는 소수 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을 위헌으로 판단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해당 정책은 가산점 부여 내지 쿼터제 등을 통해 흑인과 라틴계 등 학생들의 고등 교육에 수혜를 준다. 지난 1960년대부터 시행됐으며, 연방대법원은 그간 해당 제도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정책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이런 정책이 인종에 구애 받지 않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오히려 저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은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의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심리하며 나왔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이들 대학의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이 헌법상 평등 조항을 위배한다고 봤다.

NGC는 이날 결정을 두고 "학생의 다양성 확보에 인종적 고려가 필수라고 주장하는 일부 대학에 큰 타격"이라고 내다봤다. 주로 입학 경쟁이 치열한 소수의 대학이 영향을 받으리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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