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대학입시서 소수 인종 우대 제도는 위헌”

노기섭 기자 2023. 6. 2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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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대학 입시에서 흑인 및 라틴계 등 '소수 인종에 대한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6대 3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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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노스캐롤라이나대 대상 SFA 헌법소원서 6대 3으로 위헌 결정


소수 인종에 대한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을 지지하는 시위대.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대학 입시에서 흑인 및 라틴계 등 ‘소수 인종에 대한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6대 3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SFA는 지난 2014년 해당 소송을 처음 제기했으며 1·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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