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日 통화스와프 8년 만에 복원, 美와도 체결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 간 통화스와프가 8년 만에 복원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어제 일본 도쿄에서 재무장관회담을 열어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통화스와프 재개는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일본이 지난 27일 4년 만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 재지정한 것의 연장선이다. 강제동원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건 반가운 일이다.

이번 협정은 경제안보의 지평을 한층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위기 등 비상상황에서 한국의 원화와 일본의 달러화를, 반대로 일본의 엔화와 한국의 달러화를 일정 비율로 교환하는 것인데 사전에 시장의 불안 심리를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 일본은 유럽연합(EU)·스위스·영국·캐나다와 함께 미국과 무제한·무기한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다. 추 부총리는 “자유시장경제 선진국들 간 외화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소규모 개방경제이자 비기축통화국인 한국 경제는 외풍에 휘둘리기 십상이다. 가뜩이나 무역적자가 1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데다 한·미 금리 격차도 1.75%포인트까지 벌어져 환율불안·자본유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물론 경제·외환위기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외환 곳간은 세계 9위 수준인 4200억달러로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빚(단기외채) 1737억달러보다 2배 이상 많다. 그렇더라도 외환안전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수차례 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 협력”, “필요하면 유동성 공급 실행”에 합의했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미국 측과 상설 혹은 별도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추진해 외환 방파제를 높게 쌓기 바란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중 간 갈등 탓에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가치를 공유한 한·일 간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부는 경제·금융협력의 실질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과거사 등 민감한 현안도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야당도 얼토당토않은 ‘반일 몰이’를 멈춰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일정상회담을 ‘굴욕’, ‘호갱’과 같은 험악한 말로 폄훼하고 오염수 방류 등 현안마다 막무가내로 반대한다. 국내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추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