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국가안보전략서에 대한 단상

北 WMD 실체적 위협으로 간주
美·中경쟁, 공급망 위기도 기술
대북정책 보다 정교하게 추진
美와 ‘윈윈’하는 관계정립도 시급

이달 초 국가안보전략서가 발간되었다. 지난 일 년을 돌아보고 향후 한국의 안보전략을 예상해볼 수 있는 문서이다. 실제로 다양한 해외기관에서 동 문서에 대한 브리핑 및 문의를 해오고 있다. 관심이 많다는 얘기다.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먼저, 이번 문서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함께 미·중경쟁, 공급망 위기를 안보도전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미·중경쟁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간의 대결로 상정하고 있으며, 기존 무역질서의 퇴조 내지는 재조정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안보비전으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제시하고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로,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가치는 국가의 헌법체계, 정치체계, 경제체제를 만들어주는 토대이며, 국민들이 공유하는 사고방식을 결정해준다. 자유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체계라는 정치체제를 만들어주며, 시장경제라는 경제체제를 형성하게 해준다. 시장경제는 자유무역체제로 확대되게 되며 이는 현재까지 한국의 경제적 이익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국제경제체제이다. 즉, 가치와 이익은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두 번째로, 국가안보전략서는 북한을 실체적 위협으로 상정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정과 무관하게 이미 핵보유국지위에 올랐으며, 2021년도부터 다양한 신형미사일, SLBM, ICBM, IRBM 등을 시험발사하기 시작했다.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하여 선제적 핵사용 시나리오 5가지를 제시하였다. 이제 북한비핵화 정책은 점점 실효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한반도에서 핵균형은 깨졌으며, 북한은 과거에 비해 실체적 위협으로 부상하였다.

세 번째로, 상호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한·중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사드문제를 우리의 안보주권사안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실제 과거 사드배치 이후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단행했으며, 사드가 중국영토를 탐지할 레이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안보를 해친다는 논리를 제기하였다. 급기야 한·중 양국은 3불1한을 표명하였고 이는 향후에도 한·중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중국 역시 산둥성과 동북3성에 한국영토를 감시할 레이더를 배치했으며, 이제 사드가 중국의 안보를 침해한다는 일방적 논리는 적용될 수 없다.

네 번째로, 이번 안보전략서는 핵협의그룹(NCG) 및 전략사령부 창설을 명기했다. 핵협의그룹은 한국의 핵주권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이는 한·미 간 완성된 합의가 아닌 중요한 첫 발걸음이라고 사료된다. 현재 북한비핵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상황에서 핵균형은 정교하게 추진되어야 할 안보정책이 되어버렸다. 한·미 간 NCG 창설은 이를 위한 첫 발걸음이다. 이를 토대로 향후 한·미 양국은 핵우산 강화를 위한 추가적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독자적 핵작전 권한을 담당하는 미 전략사령부의 카운터파트를 창설한 것 역시 중요한 진전이다.

향후 어떤 구체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까? 먼저,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바이든의 전략적 인내와 같은 북한방치정책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는 한국에 북한문제는 항상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3D 즉, 대화, 억제, 단념을 보다 정교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두 번째로, 국가안보전략서에도 기술하고 있듯이, 새로운 무역질서와 공급망에 기반하여 한국의 경제적 이익창출 방식을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 미·중 경쟁 국면에서 미국의 대중국 디리스킹은 결국 부분적 디커플링과 다르지 않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중국 경제이익 창출보다 미국과의 정책조율이 일차적 숙제이다. 미국의 정책에 끌려가기보다는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윈윈하는 관계의 정립이 시급하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